2015. 2. 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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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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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5. 18:30
사진
2015. 1. 20. 10:46
대화
이번에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헌법2가 1학기 과목이 되면서 개설되었습니다. 이전에 헌법2는 기본권을 강의했는데, 2학년은 이번에 처음 헌법을 배우게 되므로 통치구조(교과서 뒷부분)와 헌법총론(앞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2학기에는 헌법1이 개설되는데 2학년은 기본권, 1학년은 통치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제목은 같지만 분반해서 다른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이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교재는 '헌법강의 11판, 동방문화사, 2015"입니다. 교양서적으로 쉽게 쓴 우리헌법이야기, 개헌이야기, 법원이야기(살림출판사)를 방학동안 읽어보고 오면 큰 도움이 됩니다.
2015. 1. 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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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0. 09:42
사진
2014. 12. 26. 11:43
대화
2014. 12. 23. 09:04
사진
2014. 12. 22. 21:47
대화
사례는 실제 사례를 변형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처분 문제는 실제가 아니지만 다른 사건에 비추어 보면, 청구는 가능하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액의 불만족이 쟁점이거나 혹시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회복불가능한 손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