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Ⅰ
<2017-2 중간>
Ⅰ. 다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안에 안 나타난 요소도 고려하여 설명가능함(택1, 40점)
1. 외교부장관 후보자 A는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대통령은 자신도 한중 FTA의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A를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국회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대응방안은?
2.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건설 중인 원전의 공사중단과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원자력안전법상의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나?
Ⅱ. 간략히 설명하시오.(택1, 10점)
1.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2.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3.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화
<2017-2 기말>
Ⅰ. 다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안에 안 나타난 요소도 고려하여 설명가능함(택1, 40점)
1.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ill Chain(한미연합선제타격체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헌법 §5①(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기타 다른 헌법적 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2. 현행헌법 하에서 선거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바뀐 후, 「과거사정리」「적폐청산」등의 이름으로 이전 정부의 행적을 수사하여 사법처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Ⅱ. 간략히 설명하시오.(택1, 10점)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개정에서 실정헌법상의 한계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2016-2 중간>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40점)
1. 정치권에서 權力構造를 중심으로 한 개헌주장이 일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각 政府形態의 장단점을 들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를 제시하시오.
2. 20C 이후 政黨制度의 발달로 인하여 18-19C에 형성된 權力分立과 정부형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Ⅱ.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10점)
1. 國政監査와 國政調査
2. 法律과 비교하여 볼 때 豫算의 특징
<2016-2 기말>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40점)
1. 헌법 §3와 §4는 憲法의 制定과 改正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憲法裁判所에서 대통령에 대한 彈劾審判이 진행되는 도중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를 헌법상 基本原理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Ⅱ.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10점)
1. 헌법의 政治性
2.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96-2 기말
1. 憲法의 特性
2. 憲法改正의 槪念과 限界
3. 代議制度의 特性
4. 國會의 機能變化
5. 大統領의 地位
6. 憲法裁判의 特性
97-1 기말
A.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 가급적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1. 憲法의 開放性
2. 憲法改正의 限界
3. 多數決原理
B.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 가급적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1. 憲法의 自己保障性
2. 憲法保障과 抵抗權
3. 民主主義에 있어서의 多元主義
C.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 가급적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1. 憲法의 政治性
2. 國民主權論과 君主主權論
3. 防禦的 民主主義와 自由民主主義
98-1 중간
A
Ⅰ. 현행헌법상 權力分立의 意義를 國會의 機能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40점)
Ⅱ. 略述(택1, 10점)
1.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2. 國會의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
B
Ⅰ. 野黨議員이 脫黨해서 與黨에 入黨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40점)
Ⅱ. 略述(택1, 10점)
1. 違憲政黨解散과 정당에 대한 登錄取消
2. 租稅法律主義
C
Ⅰ. 우리나라 政黨制度의 現實과 問題點(40점)
Ⅱ. 略述(택1, 10점)
1. 大統領의 國務總理任命에 대한 國會의 同意權
2. 比例代表制選擧
D
Ⅰ. 우리나라 大統領·國會議員選擧制度의 問題點(40점)
Ⅱ. 略述(택1, 10점)
1.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2. 國會議員의 除名과 資格審査
E
Ⅰ. 우리나라 職業公務員制度의 현실(40점)
Ⅱ. 略述(택1, 10점)
1. 二元執政府制 政府形態
2. 國會 立法權의 限界
98-1 기말
A
Ⅰ. 論述(택1, 40점)
1. 우리나라는 法治國家인가
2. 우리 憲法史의 공통적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헌법 前文의 효력
2. 헌법의 開放性
유제
Ⅰ. 論述(택1, 40점)
1.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多數決原理의 문제점
2. 憲法改正의 限界
3. 憲法保障과 抵抗權
Ⅱ. 略述(택1, 10점)
1. 헌법의 政治性
2. 憲法制定權力의 限界
3. 헌법의 自己保障性
4. 憲法合致的 解釋
5. 헌법의 開放性
6. 無羈束委任
99-1 중간
A
Ⅰ. 論述(택1, 30점)
1. 國會機能의 現代的 變化
2. 우리나라 職業公務員制度의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大統領의 地位
2. 司法權의 獨立
B
Ⅰ. 論述(택1, 30점)
1. 權力分立의 현대적 의미
2. 우리나라 政黨制度의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國會의 國政監査 및 調査權
2. 租稅法律主義
3. 司法權의 獨立
99-1 기말
A
Ⅰ. 論述(택1, 30점)
1. 憲法改正의 限界를 넘은 경우와 그 처리
2. 多元主義와 防禦的 民主主義의 관계
Ⅱ. 略述(택1, 10점)
1. 代議制의 개념과 성격
2. 實質的 法治國家
B
Ⅰ. 論述(택1, 30점)
1. 國民이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
2. 國會에서의 소위 "날치기" 法案處理와 多數決原理
Ⅱ. 略述(택1, 10점)
1.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構成과 決定定足數의 문제점
2. 抵抗權
00-1 중간고사
A
Ⅰ. 論述(택1, 30점)
1. 16대 국회의원 총선결과 일응 兩黨制가 성립하였다. 이것이 選擧制度와 관련하여 갖는 憲法的 意味는 무엇인가?
2. 현행 國會議員 選擧制度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Ⅱ. 略述(각 5점) ※ 리포트 10점
1. 決選投票制度
2. 選擧에 나타난 지역감정의 치유방법
B
Ⅰ. 論述(택1, 30점)
1. 政黨制度의 발달로 인한 權力分立의 변화
2. 16대 國會議員 總選에서 나타난 지역감정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Ⅱ. 略述(각 5점) ※ 리포트 10점
1. 違憲政黨解散制度
2. 全國區 國會議員
00-1 기말
Ⅰ. 論述(택 1)
1. 우리 憲法改正史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점
2. 多數決原理의 의의와 한계
Ⅱ. 略述(택 1)
1. 憲法變遷의 개념
2. 代議制와 直接民主主義
01-1 중간
A
Ⅰ. 論述(택1, 30점)
1. 權力分立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政黨制度의 현실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 職業公務員制度의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比例代表 國會議員(全國區)
2.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B
Ⅰ. 論述(택1, 30점)
1. 權力分立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政黨制度의 현실을 설명하시오.
2. 大統領選擧과 國會議員選擧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Ⅱ. 略述(택1, 10점)
1. 比例代表 國會議員(全國區)
2. 國會立法機能의 저하
01-1 기말
※ 다음 Ⅰ.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쓰시오.
Ⅰ. 1. 우리 나라 憲法改正史에 대한 憲法的인 비판(30점)
2.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元主義(10점)
Ⅱ. 1. 우리 나라에서 多數決原理가 제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30점)
2. 憲法改正에 있어서 憲法外的(超越的)인 限界(10점)
※ 다음 Ⅰ.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쓰시오.
Ⅰ. 1. 憲法改正의 限界를 넘는 경우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30점)
2. 防禦的 民主主義(10점)
Ⅱ. 1. 우리 나라에서 多數決原理가 제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30점)
2. 憲法改正에 있어서 憲法外的(超越的)인 限界(10점)
02-1 중간
A
Ⅰ.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되 우리 선거제도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 설명하시오.(40)
Ⅱ.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10)
B
Ⅰ.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40)
Ⅱ. 정당의 성격과 역할(10)
02-1 기말
ⅠⅡ중 택일
Ⅰ. 1. 월드축구당은 월드컵축구 우승 신화를 이룬 히딩크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대통령으로 영입하고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한해 국적제한을 없애는 것을 헌법 67④에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재적 과반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40)
2. 국민주권론과 대의제(10)
Ⅱ.1. "헌법Ⅰ"을 수강하는 학생들 만장일치로 학점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대신 사다리타기(제비뽑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가능한가?
2. 헌법개정에 있어서 헌법초월적 한계
03-1, 중간
Ⅰ. 논술(택일, 40점)
1. 여론조사결과 국민들 중 미국의 대 이라크 전 파병에 동의하는 사람은 49%, 반대하는 사람은 51%였으나, 실제 대통령의 파병결정에 대하여 국회에서 85%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에 반대한 51%의 국민은 어떻게 이에 항의할 수 있는가?
2. 20C 이후 정당제도의 발달에 따른 대의제?권력분립제도?선거제도?정부형태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Ⅱ. 약술(택일, 10점)
1.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
03-1 기말
Ⅰ. 논술(택일, 40점)
1.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수년간의 찬반양론이 계속되어 왔고, 상당부분 공사가 완공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多元主義에 입각한 우리헌법상 당연한 것인가? 憲法의 開放性을 언급하여 설명하시오.
2. 大統領選擧에서 국민(선거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과정의 公約이나 그 이전에 보여주던 성향과 전혀 다른 식으로 國政을 운영할 때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 정도가 심하여 民主主義를 부정하는 행태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약술(택일, 10점)
1. 憲法의 政治性
2. 憲法改正의 실정헌법상의 한계
04-1 중간
Ⅰ. 論述(택일, 40점)
1. 大統領制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되, 政黨制度와 관계 및 이른바 責任總理制로의 운영가능성을 설명하시오.
2. 國會議員 選擧制度를 설명하되, 國會議員 總選擧(2004.4.15)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國會議員選擧(制度)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Ⅱ. 略述(택일, 10점)
1. 國民과 國會議員과의 관계
2. 國會의 豫算案 심의확정권
04-1,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新行政首都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장과 통일을 고려할 때 재원의 낭비라는 찬반양론이 팽배해 있다. 이를 어떤 구체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지를 民主的 決定方式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현실과는 상관없음).
2. 현 정부는 南北統一을 이룩한 인기절정의 현직 大統領을 등에 업고 현행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終身職으로 하는 憲法改正案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현실과는 상관없음)
Ⅱ. 略述(택일, 10점)
1. 憲法의 自己保障性
2. 憲法의 開放性
05-1 중간
Ⅰ. 論述(택일, 40점)
1. 權力分立과 政黨制度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國會議員 또는 大統領) 選擧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國民은 주인대접을 받지만 선거가 끝나면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Ⅱ. 略述(택일, 10점)
1.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2. 國會의 豫算案 審議?議決權
05-1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行政複合都市의 건설이 예정된 충청권과 이에 반대하는 수도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民主主義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할까?
2. 憲法改正의 限界를 설명하되 우리 憲法史에서의 사례와 그 처리(대응)를 언급하시오.
Ⅱ. 略述(택일, 10점)
1. 憲法의 政治性
2. 民主的 決定方式으로서 多數決原理
06-1 중간
※ 다음 ⅠⅡ 중 택일하여 서술하시오.
Ⅰ. 1. 國會에서 사사건건 與野가 대립하는 현실을 (選擧制度 政黨制度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論述 40점).
2.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略述 10점)
Ⅱ. 1. 大統領이 國務總理로 지명한 A씨가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후 國務總理 署理로 임명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경우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며 어떤 대응방안이 있을까?(論述 40점)
2. 國會의 財政에 관한 권한(略述 10점)
06-1 기말
Ⅰ. 1. 大統領選擧에서 70%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A는 국회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소속 정당 國會議員들을 동원하여 大統領 終身制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2. 憲法의 機能과 特性을 설명하시오.(論述, 擇一, 40점)
Ⅱ. 1. 憲法合致的 解釋
2. 憲法變遷(略述, 擇一, 10점)
07-1 중간
※ 다음 Ⅰ과 Ⅱ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Ⅰ. 1. Y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기존의 M당과 합당하여 T당을 만들어 大統領選擧의 후보를 내기로 하였다. 憲法的 입장에서의 문제점은?(論述, 40점)
2. 대통령의 法律案 再議要求權(略述, 10점)
Ⅱ. 1. 우리의 현실과 관련하여 議員內閣制와 二元執政府制의 도입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은?(論述, 40점)
2. 국회의 豫算案 審議權(略述, 10점)
07-1 기말
※ 다음 Ⅰ과 Ⅱ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Ⅰ. 1. 大統領 4년 連任制 改憲案이 통과된 후 개헌안 發議 당시의 대통령이 다시 大統領選擧에 출마할 수 있는가? §128②, 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論述, 40점).
2. 헌법의 특성 중 開放性(略述, 10점)
Ⅱ. 1. 大統領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公職選擧法과 國家公務員法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憲法觀 또는 법학의 3가지 측면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論述, 40점).
2. 헌법의 특성 중 自己保障性(略述, 10점)
08-1 중간
Ⅰ. 다음 중 하나를 설명하시오(擇一, 論述, 40점).
1. 甲은 A정당 소속 地域區 國會議員인데, 비리전력이 문제되어 차기 총선에서 A정당의 公薦審査委員會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총선 직전 脫黨하여, B당에 입당하고 B당의 比例代表議員 후보 상위순번을 배정받아 당선되었다. 갑의 일련의 행위는 憲法的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 현행법체계를 전제로)
2. 政黨制度의 발달이 現代 憲法의 원리에 미친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Ⅱ. 다음 중 하나를 간단히 설명하시오(擇一, 略述, 10점).
1. 國會의 財政에 관한 權限
2. 二元執政府制의 특징
08-1 기말
Ⅰ. 다음 중 하나를 설명하시오(擇一, 論述, 40점).
1. 總選에서 院內 2/3 이상의 議席을 확보한 A정당은 大統領의 任期制限 규정(헌법 §70)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國會에 제출하였다. 憲法改正은 가능한가?
2. 大統領選擧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과 그 소속 政黨이 선거 시의 公約을 부인하고, 野黨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등 國家를 非民主的으로 운영하고 있다. 헌법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되며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가?
Ⅱ. 다음 중 하나를 간단히 설명하시오(擇一, 略述, 10점).
1. 憲法의 政治性
2. 社會國家와 社會主義國家의 개념적 구분
2010-1 중간
Ⅰ.1. 서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이 北韓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에 대하여 國家的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憲法的으로 볼 때 그 대응방안은 누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마련하고 또 실행해야 하는가? (論述, 40점)
2. 權力分立의 현대적 변형(略述, 10점)
Ⅱ.1. 國會에서 與野의 대립양상은 법안처리의 지연을 가져오고 급기야 定期國會 말에 수백 건의 議案이 졸속으로 통과되기도 한다. 이것은 20C 이후 국회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한 단면이다. 國會機能의 변화의 원인과 그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論述, 30점)
2. 法官의 獨立(略述, 20점)
2010-1 기말
Ⅰ. 6․2 地方選擧에 나타난 憲法的 문제들을 설명하시오.(관련된 논점을 가능한 많이 찾고 간략한 설명과 자신의 견해를 덧붙일 것)(論述, 20점)
Ⅱ.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論述, 20점)
1. 現行憲法을 改正하여 大統領 任期 4년 연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또는 조선왕조의 복원을 통한 君主制로의 전환은 가능한가?
2.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원인과 民主的 節次에 따른 갈등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2011-1 중간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論述, 40점)
1.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公約을 해당지역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大統領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백지화하였다.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실제 사례와 무관함)
2. 國會議員들이 議員立法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반면,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에 대한 입법은 전적으로 政府案에 따른다고 한다.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실제 사례와 무관함)
Ⅱ.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略述, 10점)
1. 審級制와 裁判公開의 원칙
2. 長官과 國務委員의 관계
2011-1 기말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論述, 30점)
1. 國會議席 299석 중 170석을 가진 A黨은 二元政府制, 90석을 가진 B黨은 4년 연임 大統領制, 여론조사에 의하면 55%의 국민은 실권을 가진 朝鮮王朝의 부활을 찬성한다. 憲法改正과 관련한 전망과 평가는?
2. 모든 國民이 大學의 ‘반값’등록금을 찬성하지만 당장 재정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憲法的으로 이 문제를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며, 그 전망은?
Ⅱ. 다음 중 두 개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略述, 각 10점)
1. 헌법의 政治性
2. (憲法解釋에서) 實際的 調和의 원리
3. 實質的 法治國家
2012-1 기말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論述, 40점)
1. 제3야당인 A政黨의 院內代表 B가 국회 본회의에서 大韓民國의 체제를 부인하고 타도의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民主主義的 관점에서 政府․與黨․國民은 각각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2. 다음 헌법조문들은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① [제7조의2]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변경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8조 제6항]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1954년 헌법)
② [제128조 제2항] 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현행헌법)
Ⅱ.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略述, 10점)
1. 헌법의 政治性
2. 憲法合致的 解釋의 개념과 한계
3. 社會國家原理의 개념
2013-1 중간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論述, 40점)
1. A에 대한 輿論과 국회 人事聽聞會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大統領이 A를 長官으로 임명한 경우 國民과 國會의 입장에서 헌법적으로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
2. 20C 이후 政黨制度의 발달이 權力分立原理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특히 우리나라의 國家機關 구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Ⅱ.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略述, 10점)
1.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2. 司法權의 獨立
2013-1 기말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論述, 30점)
1. 북한의 政治體制와 북한식 統一方式을 지지하고 우리 政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을 부인하는 團體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어떤 평가와 대응방법이 있나?
2. SSM(슈퍼슈퍼마켓)에 대한 강제 휴무조치, 大企業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 등은 우리 헌법상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Ⅱ. 다음 중 두 개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略述, 각 10점)
1. 헌법개념의 二重性
2. 헌법의 政治性
3. 헌법 §128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의 헌법적 의미
2014-1 중간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40점)
1. 6․4지방선거가 民主主義와 관련해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특히 선거과정에서 政黨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헌법상 大統領과 國會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Ⅱ.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10점)
1. 二元政府制(책임총리제)의 장단점
2. 국회의원의 不逮捕特權
3. 裁判公開의 원칙
2014-1 기말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30점)
1. 방송3사 합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와 수습과정에서 政府의 失政에 책임을 지고 大統領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87%를 넘은 반면, 브라질 월드컵에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4강에 올려놓은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하여 차기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의견이 78%가 나왔다면, 현직 대통령은 사퇴의사가 없고 축구대표팀 감독은 대통령직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 교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헌법적으로 판단하시오.
2. 시험범위 중 위 1.과 같은 형태로 스스로 문제를 구성하고 설명하시오.(단순문제는 감점)
Ⅱ. 다음 중 두 개를 골라 설명하시오.(각 10점)
1. 헌법의 開放性
2. 憲法變遷
3. 社會的 市場經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