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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기말

A

1. "惡法도 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한 자신의 견해

(20)

2. 略述(擇 2, 各 10)

(1) 有權解釋

(2) 限時法

(3) 實體法과 節次法

B

1. 法의 時間的 效力 (20)

2. 略述(擇 2)

(1) 法의 實效性

(2) 强行法과 任意法

(3) 反對解釋

96-2 기말

A

Ⅰ. 慣習法(30점)

Ⅱ. 略述(각 5점)

1. 原則法과 例外法

2. 經過規定

3. 自由心證主義

B

Ⅰ. 法의 時間的 效力(30점)

Ⅱ. 略述(각 5점)

1. 一般法과 特別法

2. 强行法과 任意法

3. 大陸法系의 특징

97-1 중간

Ⅰ. 최근의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이 생각하는 범법자들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에 회부되고 국회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특히 法과 現實, 법의 理念의 관점에서 설명하라(30점).

Ⅱ. 略述(택 2, 각 5점)
1. 법과 법률
2. 惡法
3. 裁判規範

97-1 기말

A

Ⅰ.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경우 成年者로 보는 것(민법 §826-2)과 未成年者의 경우 刑法이 아닌 少年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法의 分類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30점)

Ⅱ. 略述(擇 2, 各 5點)

1. 命令

2. 經過規定

3. 權利의 濫用

B

Ⅰ. 金錢消費貸借의 경우, 통상 利子를 月 3分으로 받는 것이 慣行이다. 法的으로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法의 分類(또는 構造)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30점)

Ⅱ. 略述(擇2, 各 5點)

1. 周知期間

2. 限時法

3. 反射的 利益

4. 條理

98-1 중간

Ⅰ. 다음 중 한 問題를 골라 서술하시오(40점).

1. 惡法도 法인가?(법의 妥當性과 實效性과 관련하여)

2. 우리나라의 경우 法的 安定性이 적은 이유는?

Ⅱ. 略述(택1, 10점)

1. 慣習法

2. 法과 宗敎

98-1기말

Ⅰ. 論述(택2, 각 15점)

1. 法의 系統

2. 一般法과 特別法, 原則法과 例外法

3. 法의 解釋이란 무엇인가

Ⅱ. 略述(택2, 각 5점)

1. 反對解釋

2. 權利와 反射的 利益

3. 屬人主義와 屬地主義

99-1 중간

Ⅰ. 論述(택1, 30점)

1. 法은 왜 존재하는가?

2. 우리나라의 경우 法的 安定性이 왜 적은가?

Ⅱ. 略述(택1, 10점)

1. 惡法

2. 慣習法

99-1 기말

Ⅰ. 論述(택1, 30점)

1. 成文法과 不文法의 개념적 차이와 그 각각의 역할

2. 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效力을 갖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一般法과 特別法

2. 有權解釋

3. 權利와 反射的 利益

00-1 중간

Ⅰ. 論述(택1, 30점)

1. 16대 國會議員 總選과 관련하여 볼 때 選擧에서 法의 機能은 무엇인가?

2. 법의 妥當性과 實效性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法的 安定性

2. 法과 道德의 차이

Ⅰ. 論述

1. 國家(또는 社會)에서 法의 機能(또는 役割)은 무엇인가?

Ⅱ. 略述(택1, 10점) ※ 리포트 10점

1. 慣習法

00-1 기말

Ⅰ. 論述(택 1, 40점)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2. 법의 時에 관한 효력
3. 우리나라 法(學)의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원칙법과 예외법
2. 자유심증주의

01-1 중간

A
Ⅰ. 論述(택1, 30점)
1. 우리나라 사람들은 公權力, 특히 警察에 대하여 왜 不信하는가?
2. 惡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行爲規範
2. 死文化된 法

B
Ⅰ. 論述(택1, 30점)
1. 우리나라 사람들은 公權力, 특히 警察에 대하여 왜 不信하는가?
2. 惡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行爲規範
2. 死文化된 法

01-1 기말

Ⅰ. 論述(택1, 30점)
1.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경우 成年者로 보는 것(민법 §826-2)과 未成年者의 경우 刑法이 아닌 少年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법의 분류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른가?
2. 法의 時間的 效力

Ⅱ. 略述(택1, 10점)
1. 有權解釋
2. (법의 계통에서) 大陸法系

02-1 중간

Ⅰ. 論述(택1, 30점)
1. 법은 우리 생활의 거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왜 그렇지 않은가9않다고 느끼는가?
2.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의 법정 속도제한은 50-100km/h이다. 그렇다면 1차로에서 50km/h로 달리는 것은 괜찮은가?
Ⅱ. 略述(택1, 10점)
1. 법의 규범성
2. 법과 종교

02-1 기말

Ⅰ. 상가임대차보호법(2001.12.29, 법률 제6542호)에 따르면 5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며( 11), 대항력을 갖춘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보장한다( 5). 그러나 보호를 받는 소액상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2) 법률시행시기(부칙 1)인 2003.1.1 이전에 건물주들이 임차료를 대폭 인상하는 현상이 일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그 시행시기를 7월 중으로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설명하시오(설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거론해도 무방함)
Ⅱ.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인데, 근로기준법상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이다. 그러면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가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해석 또는 규정해야 하는가? 법의 분류와 관련 약술

 04년 1학기 중간고사

1. 도덕과 비교해 볼 때 법의 특징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2. 왜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무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04-1 기말

1. 일반법과 특별법, 원칙법과 예외법
2.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상 집총병역거부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05-1 중간

Ⅰ. 論述(擇一, 40점)
1. 우리나라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해서 고위 공직자 자격이 없다거나 사퇴시키는 것은 정당한가? 또는 그런 처리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Ⅱ. 略述(擇一, 10점)
1. 法的 安定性
2. 慣習法

05-1 기말

Ⅰ. 論述(擇一, 40점)
1. 法의 時間的 效力
2. 法學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Ⅱ. 略述(擇一, 10점)
1. 原則法과 例外法
2. 反對解釋

07-1 중간

Ⅰ. 서술(택일 30점)
1. 法學의 필요성
2. 출퇴근 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80km로 달리는 것은 어떤 法的 問題點이 있는가?

Ⅱ. 약술(택일 7점, [리포트 3점])
1. 法的 安定性
2. 대륙법계 法의 특징

07-1 기말

Ⅰ. 서술(택일 40점)
1. A시가 관내 B지역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택지개발을 허가한 경우 그 구역 안에 설치된 주차장은 누구에게 귀속하며, 그 대가성 여부는?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택지개발촉진법 §25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및 §99의 규정을 準用한다.
2. 法의 時間的 效力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Ⅱ. 약술(택일 10)
1. 權利의 濫用
2. 公法과 私法
 

11-1. 중간

Ⅰ. 최근 硏究費 流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책임연구자인 대학교수가 자살한 사건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비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인건비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대학원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 인건비(수당)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慣行이라고 한다. 하지만 法的으로는 횡령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나타난 법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자신의 견해는?(論述, 30점)

Ⅱ. 다음 중 2개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略述, 각 10점)

1. 惡法과 死文化된 法

2. 法的 安定性

3. 독일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