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2 기말
A
Ⅰ. 어떤 私企業에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각서를 쓰고 입사한 여직원에게 회사는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했다. 그 여직원은 헌법상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가?(30점)
Ⅱ.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각 20점, Report 30점).
1. 私生活의 秘密
2. 財産權의 制限
3. 公務員의 勤勞3權
4. 公正한 裁判을 받을 권리
유제
Ⅱ.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각 20점, Report 30점).
1. 基本權制限에 있어서 比例의 原則
2. 令狀制度
3.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의 구분
4. 刑事補償請求權
5. 基本權과 制度的 保障
6. 財産權의 制限
7. 能力에 따른 均等한 敎育을 받을 權利
8. 公務員의 勤勞3權
98-2 중간
A
Ⅰ. 論述(택1, 30점)
1. 公務員試驗에서 군필의 男性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가?
2. 장기이식을 本人 死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連坐制의 금지
2. 基本權制限에서 比例의 원칙
유제
Ⅰ. 論述(택1, 30점)
1. 拷問은 헌법적 의미에서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2. 身體의 自由도 권리이므로 포기가 가능한가?
3. 특정지방출신이라는 이유로 大企業 입사시험에서 불합격당했다면 어떤 救濟節次가 가능한가?
4. 比例의 原則
Ⅱ. 略述(택1, 10점)
1. 기본권의 衝突
2. 加重法律留保
3. 기본권의 對私人的 效力
4. 가중법률유보
98-2 기말
A
Ⅰ. 論述(택1, 30점)
1. 社會保護法上의 보호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과 이에 대한 판단은?
2. 18세 미만자의 당구장출입금지규정은 財産權에 대한 합리적 제한인가?
Ⅱ. 略述(택1, 10점)
1. 알권리와 Access권
2. 勤勞의 권리와 最低賃金制
유제
Ⅰ. 論述(택1, 30점)
1. 輕犯罪處罰法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경찰이 위반자를 강제로 체포하여 2일간 구금·조사한 뒤 풀어주었다.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方法은?
2. 職業의 자유와 勤勞의 권리
3. 言論·出版·集會·結社의 자유에서 공통점과 상이점은?
Ⅱ. 略述(택1, 10점)
1. 政敎分離의 원칙
2. 양심상 執銃兵役拒否
3. 公務員의 근로3권 制限
4. 社會保障과 社會福祉
5. 양심상 執銃兵役拒否
6. 敎授의 자유
99-2 중간고사
A.
Ⅰ. 論述(택2, 각 20점)
1. 基本權은 私人間에도 적용되는가?
2. 一般的 法律留保條項(§37②)의 특징
3. 우리 基本權體系에 있어서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의 역할
B.
Ⅰ. 論述(택2, 각 20점)
1. 국민이 타인에 의한 도청을 당한 경우에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는가?
2. 등급외 영화전용관의 설치문제
3. 국가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국민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
99-2 기말
Ⅰ. 論述(택2, 각 20점)
1. 국민이 타인에 의한 도청을 당한 경우에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는가?
2. 등급외 영화전용관의 설치문제
3. 국가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국민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
00-2 중간
Ⅰ. 논술
우리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조장이 미흡한 이유는?
Ⅱ. 약술(택2 각 10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있어서 공서양속설
3.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일반적 법률유보
00-2 기말
Ⅰ. 논술(택 1, 40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액수가 적다고 느낀 수급권자가 헌법재판소에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은?
2.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의 비교
Ⅱ. 약술
1. 환경권
2. 의무교육
01-2 중간
※. 다음 ⅠⅡ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Ⅰ.1. 우리 나라로 귀화한 이슬람교도인 아랍인 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취업이 거부되었다면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며,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가?(30점)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0점)
Ⅱ.1. 미국에서 뉴욕 무역센터 비행기 테러범(미국 국적)을 수사하면서 구타가 이루어지고, 변호인의 접견이 거부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은?(30점)
2. 기본권제한의 목적과 형식(20점)
01-2 기말
※. 다음 ⅠⅡ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Ⅰ.1. 갑은 개고기 통조림을 만들어 팔려고 하였으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가공허가가 나지 않아 공장을 차릴 수 없었다. 이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갑은 국가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35점)
2. 우리 헌법상 피해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약술 15점)
Ⅱ.1. 갑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01년 1조8천억 적자라는 소리를 듣고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자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취급되며 어떤 구제절차가 가능한가?(35점)
2.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특징을 각각 비교하여 설명(약술 15점)
02-2 중간
A
Ⅰ.1. 고교졸업반 야구선수인 A는 B프로야구단에 입단하고자 쌍방간 합의하였으나 프로야구구단들이 모여 만든 한국야구위원회의 야구구약에서 정한 지명권제도(드래프트제도)에 의하여 지역연고에 의한 지명권을 가진 C프로야구구단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B구단에의 입단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지명권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기본권의 효력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40)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10)
B
Ⅱ.1. 대통령과 다른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승진이 거부된 교육인적자원부 A국장은 국가를 상대로 승진누락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특별권력관계와 평등권의 관점에서0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40)
2. 기본권제한의 한계(10)
02-2 기말
Ⅰ. A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인데 선거운동과정에서 자기 참모와의 대화를 유력한 상대후보인 B가 도청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C신문사는 그대로 보도하였다. 그후 A는 당선이 되었으나 사실은 다른 후보인 D가 E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BCDE의 법적인 책임을 헌법적 관점에서 논술하라.(40)
Ⅱ. 약술(택일)
1. 사회권의 법적 성격
2. 근로의 권리
03 중간
Ⅰ. 論述(택일, 40점)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는 兵役法 §3①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39①에 위반되는가?
2. 수술성공률이 20%라고 판단한 의사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보호자의 합의로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 국가는 어디까지(어떤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가?
Ⅱ. 略述(택일, 10점)
1. 公法人의 기본권 주체성
2. 열거되지 아니한 自由와 權利
03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청계천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던 컴도사씨는 환경보전을 앞세운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점포가 철거되자 이전만큼 영업이 잘 되는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먹고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 公務員이 사기업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은 것에 불만을 품은 시청과장인 강직한씨를 비롯한 30명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노조설립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였으나 공무원은 노조활동이 금지된다 하여 반려되었다. 강직한씨 등은 그 근거가 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과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지 않은 國家의 不作爲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판단하면?
Ⅱ. 略述(택일, 10점)
1. 양심상 執銃兵役拒否
2. 集會의 자유와 結社의 자유의 개념
04-2, 중간
Ⅰ. 論述(택일, 40점)
1. 이정희(男)가 애인인 박순남(女)을 시켜 이정희 명의로 住宅賃貸借契約을 체결하게 한 후 실제로는 이정희만 입주하자, 집주인 김치한(男)은 자신은 집을 여자에게 貰 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契約解除를 주장하였으나 이정희가 집을 비워주지 않자, 법원에 이정희를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2. 新聞社의 시장점유율이 상위 3개사를 합쳐 60%를 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 중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基本權 制限의 形式과 限界의 측면에서 적정한 것인가를 설명하시오.
Ⅱ. 略述(택일, 10점)
1. 公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2. 基本權侵害에 대한 救濟節次
04-2,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甲은 良心上 執銃兵役을 할 수 없다며 徵集令狀이 나왔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격군인인 乙은 소속 부대가 이라크 파병이 결정되자 자신은 신앙적인 이유로 전쟁에 참가할 수는 없으며, 특히 侵略戰爭인 이라크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며 부대를 이탈하였다. 갑과 을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2. 勤勞者의 勤勞3權과 관련하여 일반사기업, 공익사업장, 교원, 공무원 등의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고 있으며, 그 차이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서술하되, 최근의 동향을 언급하시오.
Ⅱ. 略述(택일, 10점)
1. 敎育에 있어서의 平等
2. 公正한 裁判의 요건
05-2 중간
Ⅰ. 論述 A사립대학교 K교수의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해 시도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B檢事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C判事의 拘束令狀을 발부받아 K교수를 拘束·起訴하였다. 이에 A대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임용 당시의 契約을 위반하였다 하여 K교수를 解任하였다. (1·2 중에서 택일, 40점) 1. K와 B·C의 관계에서 K교수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이론적 근거와 정도). 2. K와 A의 관계에서 K교수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이론적 근거와 정도).
Ⅱ. 略述(택일, 10점) 1. 人權과 基本權 2. 刑罰不遡及의 原則
05-2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정당한 사유 없이……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良心上 執銃兵役拒否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종으로 분류된 A씨는 수급액 월 368,226원으로는 생계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할까?
Ⅱ. 略述(택일, 10점)
1. 勤勞의 권리
2. 敎育을 받을 권리
06-2 중간
Ⅰ. 1. A는 24시편의점 주인인데 B와 C학생과 시간당 1만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급여를 주는 대신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B가 피곤을 못 이겨 C에게 맡기고 손님이 뜸한 03:00경부터 약
1시간가량 근처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이를 이유로 A는 B에게 금월 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B는 法院에 A를 상대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2. 인도네시아 출신의 A는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자 出入國管理法(令) 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하였다. 國家人權委員會의 권고를 받은 국회는 A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論述, 擇一, 40점)
Ⅱ. 1.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권리
2. 令狀制度(略述, 擇一, 5점, 리포트 5점)
06-2 기말
※ 다음 Ⅰ과 Ⅱ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Ⅰ. 1. 서울 종로구에 사는 國民基礎生活保障法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A는 수급액 월 30만원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다 하여 그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원은(또는 헌법재판소에 이송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할까?(論述, 40점)
2. 迅速한 裁判 및 公開裁判의 원칙(略述, 10점)
Ⅱ. 1. 헌법 §31①은 “모든 국민은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는데 재정난에 봉착한 사립대들은 장기간 고액의 기부금을 내거나 학교의 설립·운영에 공이 큰 사람의 자녀를 특별선발하는 이른바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論述, 40점)
2. 國家賠償請求權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求償權(略述,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