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t@hknu.ac.kr

95-1 기말

A

1. "惡法도 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한 자신의 견해

(20)

2. 略述(擇 2, 各 10)

(1) 有權解釋

(2) 限時法

(3) 實體法과 節次法

B

1. 法의 時間的 效力 (20)

2. 略述(擇 2)

(1) 法의 實效性

(2) 强行法과 任意法

(3) 反對解釋

96-2 기말

A

Ⅰ. 慣習法(30점)

Ⅱ. 略述(각 5점)

1. 原則法과 例外法

2. 經過規定

3. 自由心證主義

B

Ⅰ. 法의 時間的 效力(30점)

Ⅱ. 略述(각 5점)

1. 一般法과 特別法

2. 强行法과 任意法

3. 大陸法系의 특징

97-1 중간

Ⅰ. 최근의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이 생각하는 범법자들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에 회부되고 국회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특히 法과 現實, 법의 理念의 관점에서 설명하라(30점).

Ⅱ. 略述(택 2, 각 5점)
1. 법과 법률
2. 惡法
3. 裁判規範

97-1 기말

A

Ⅰ.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경우 成年者로 보는 것(민법 §826-2)과 未成年者의 경우 刑法이 아닌 少年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法의 分類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30점)

Ⅱ. 略述(擇 2, 各 5點)

1. 命令

2. 經過規定

3. 權利의 濫用

B

Ⅰ. 金錢消費貸借의 경우, 통상 利子를 月 3分으로 받는 것이 慣行이다. 法的으로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法의 分類(또는 構造)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30점)

Ⅱ. 略述(擇2, 各 5點)

1. 周知期間

2. 限時法

3. 反射的 利益

4. 條理

98-1 중간

Ⅰ. 다음 중 한 問題를 골라 서술하시오(40점).

1. 惡法도 法인가?(법의 妥當性과 實效性과 관련하여)

2. 우리나라의 경우 法的 安定性이 적은 이유는?

Ⅱ. 略述(택1, 10점)

1. 慣習法

2. 法과 宗敎

98-1기말

Ⅰ. 論述(택2, 각 15점)

1. 法의 系統

2. 一般法과 特別法, 原則法과 例外法

3. 法의 解釋이란 무엇인가

Ⅱ. 略述(택2, 각 5점)

1. 反對解釋

2. 權利와 反射的 利益

3. 屬人主義와 屬地主義

99-1 중간

Ⅰ. 論述(택1, 30점)

1. 法은 왜 존재하는가?

2. 우리나라의 경우 法的 安定性이 왜 적은가?

Ⅱ. 略述(택1, 10점)

1. 惡法

2. 慣習法

99-1 기말

Ⅰ. 論述(택1, 30점)

1. 成文法과 不文法의 개념적 차이와 그 각각의 역할

2. 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效力을 갖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一般法과 特別法

2. 有權解釋

3. 權利와 反射的 利益

00-1 중간

Ⅰ. 論述(택1, 30점)

1. 16대 國會議員 總選과 관련하여 볼 때 選擧에서 法의 機能은 무엇인가?

2. 법의 妥當性과 實效性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法的 安定性

2. 法과 道德의 차이

Ⅰ. 論述

1. 國家(또는 社會)에서 法의 機能(또는 役割)은 무엇인가?

Ⅱ. 略述(택1, 10점) ※ 리포트 10점

1. 慣習法

00-1 기말

Ⅰ. 論述(택 1, 40점)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2. 법의 時에 관한 효력
3. 우리나라 法(學)의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원칙법과 예외법
2. 자유심증주의

01-1 중간

A
Ⅰ. 論述(택1, 30점)
1. 우리나라 사람들은 公權力, 특히 警察에 대하여 왜 不信하는가?
2. 惡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行爲規範
2. 死文化된 法

B
Ⅰ. 論述(택1, 30점)
1. 우리나라 사람들은 公權力, 특히 警察에 대하여 왜 不信하는가?
2. 惡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行爲規範
2. 死文化된 法

01-1 기말

Ⅰ. 論述(택1, 30점)
1.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경우 成年者로 보는 것(민법 §826-2)과 未成年者의 경우 刑法이 아닌 少年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법의 분류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른가?
2. 法의 時間的 效力

Ⅱ. 略述(택1, 10점)
1. 有權解釋
2. (법의 계통에서) 大陸法系

02-1 중간

Ⅰ. 論述(택1, 30점)
1. 법은 우리 생활의 거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왜 그렇지 않은가9않다고 느끼는가?
2.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의 법정 속도제한은 50-100km/h이다. 그렇다면 1차로에서 50km/h로 달리는 것은 괜찮은가?
Ⅱ. 略述(택1, 10점)
1. 법의 규범성
2. 법과 종교

02-1 기말

Ⅰ. 상가임대차보호법(2001.12.29, 법률 제6542호)에 따르면 5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며( 11), 대항력을 갖춘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보장한다( 5). 그러나 보호를 받는 소액상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2) 법률시행시기(부칙 1)인 2003.1.1 이전에 건물주들이 임차료를 대폭 인상하는 현상이 일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그 시행시기를 7월 중으로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설명하시오(설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거론해도 무방함)
Ⅱ.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인데, 근로기준법상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이다. 그러면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가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해석 또는 규정해야 하는가? 법의 분류와 관련 약술

 04년 1학기 중간고사

1. 도덕과 비교해 볼 때 법의 특징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2. 왜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무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04-1 기말

1. 일반법과 특별법, 원칙법과 예외법
2.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상 집총병역거부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05-1 중간

Ⅰ. 論述(擇一, 40점)
1. 우리나라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해서 고위 공직자 자격이 없다거나 사퇴시키는 것은 정당한가? 또는 그런 처리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Ⅱ. 略述(擇一, 10점)
1. 法的 安定性
2. 慣習法

05-1 기말

Ⅰ. 論述(擇一, 40점)
1. 法의 時間的 效力
2. 法學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Ⅱ. 略述(擇一, 10점)
1. 原則法과 例外法
2. 反對解釋

07-1 중간

Ⅰ. 서술(택일 30점)
1. 法學의 필요성
2. 출퇴근 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80km로 달리는 것은 어떤 法的 問題點이 있는가?

Ⅱ. 약술(택일 7점, [리포트 3점])
1. 法的 安定性
2. 대륙법계 法의 특징

07-1 기말

Ⅰ. 서술(택일 40점)
1. A시가 관내 B지역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택지개발을 허가한 경우 그 구역 안에 설치된 주차장은 누구에게 귀속하며, 그 대가성 여부는?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택지개발촉진법 §25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및 §99의 규정을 準用한다.
2. 法의 時間的 效力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Ⅱ. 약술(택일 10)
1. 權利의 濫用
2. 公法과 私法
 

11-1. 중간

Ⅰ. 최근 硏究費 流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책임연구자인 대학교수가 자살한 사건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비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인건비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대학원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 인건비(수당)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慣行이라고 한다. 하지만 法的으로는 횡령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나타난 법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자신의 견해는?(論述, 30점)

Ⅱ. 다음 중 2개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略述, 각 10점)

1. 惡法과 死文化된 法

2. 法的 安定性

3. 독일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징

99-2 중간
A
Ⅰ. 論述(택2, 각 20점)
1. 集中型과 非集中型 司法審査制
2. 지난헌법과 현행헌법하의 憲法裁判制度 비교
3. 憲法裁判所 裁判官構成方式
4. 抽象的 規範統制와 具體的 規範統制
B
Ⅰ. 論述(택2, 각 20점)
1. 헌법재판의 기능
2. 헌법재판과 일반재판
3. 헌법재판에 있어서 가처분의 허용여부
4. 헌법소원에 의한 규범통제

99-2기말

A
Ⅰ. 論述(택2, 각 20점)
1. 違憲法律審判을 제청할 수 있는 자는?
2. 規範統制型 憲法訴願과 法規命令에 대한 헌법소원
3. 權限爭議審判과 행정소송법상 機關訴訟과의 관계
4. 헌법재판소 決定의 羈束力

B
Ⅰ. 論述(택2, 각 20점)
1. 憲法訴願審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規範統制의 특징
2. 原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審判의 문제
3. 헌법재판소결정 중 憲法不合致決定과 立法促求決定의 의미

00-2 중간

1. 헌법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어떤 특색을 가지는가?
2. 지난 헌법에 비하여 현행헌법하의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된 이유는?
3. 헌법소원을 통한 규범통제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00-2 기말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되겠는가?
2001학년도 대학입학예정자인 갑과 갑의 아버지 을은 국립한경대학교가 2000.10.1 자 신문지상에 발표한 2001학년도 입시요강에서 특별전형의 요건으로 전국규모 영어경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였으나(원서접수는 2000.12.20-24), 내부적으로는 전국대회 1위 입상자에 한하여 합격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2000.10.25 교직원을 통하여 알게 됨) 곧 바로 학교 당국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11.15 갑과 을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참고로 갑은 전국규모 영어경시대회 3위 입상자임)

01-2 중간

판례평석(판례를 제시함)

01-2 기말

吳 修我 학생은 법학과가 아닌 타과 졸업생인데, 사법시험법(2001.3.28, 법률제6436호) §5에 의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사법시험법시행령(2001.3.31 대통령령제17181호) §3②에 의하면 35학점, 이 조문(응시자격)의 시행은 2006.1.1, 동법 부칙 §1]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학으로 법학공부를 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내지는 판검사가 되고자 결심하였으나, 응시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2004.5.1),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5와 위 시행령§3②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004.6.30). 이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50점)
(시간제한 60분, 지면제한 2장[4면])

02-2 중간/ 기말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서술함

04-2, 기말

Ⅰ. 주어진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판단하시오.

청구인 甲은 전국에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2000.1.12. 결성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서, 청구인 乙은 위 단체의 상임공동집행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는데 2004.4.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0.1.24. 위 총선시민연대는 정당들에 대하여 공천을 반대하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은 청구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00.2.16. 청구인들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그런데 위 피의자신문에 앞서, 청구인들은 변호인들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구두와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한 채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0.2.24.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97-2 기말

A
Ⅰ. 어떤 私企業에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각서를 쓰고 입사한 여직원에게 회사는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했다. 그 여직원은 헌법상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가?(30점)
Ⅱ.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각 20점, Report 30점).
1. 私生活의 秘密
2. 財産權의 制限
3. 公務員의 勤勞3權
4. 公正한 裁判을 받을 권리

유제
Ⅱ.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각 20점, Report 30점).
1. 基本權制限에 있어서 比例의 原則
2. 令狀制度
3.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의 구분
4. 刑事補償請求權
5. 基本權과 制度的 保障
6. 財産權의 制限
7. 能力에 따른 均等한 敎育을 받을 權利
8. 公務員의 勤勞3權

98-2 중간

A
Ⅰ. 論述(택1, 30점)
1. 公務員試驗에서 군필의 男性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가?
2. 장기이식을 本人 死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가?
Ⅱ. 略述(택1, 10점)
1. 連坐制의 금지
2. 基本權制限에서 比例의 원칙

유제
Ⅰ. 論述(택1, 30점)
1. 拷問은 헌법적 의미에서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2. 身體의 自由도 권리이므로 포기가 가능한가?
3. 특정지방출신이라는 이유로 大企業 입사시험에서 불합격당했다면 어떤 救濟節次가 가능한가?
4. 比例의 原則

Ⅱ. 略述(택1, 10점)
1. 기본권의 衝突
2. 加重法律留保
3. 기본권의 對私人的 效力
4. 가중법률유보

98-2 기말
A
Ⅰ. 論述(택1, 30점)
1. 社會保護法上의 보호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과 이에 대한 판단은?
2. 18세 미만자의 당구장출입금지규정은 財産權에 대한 합리적 제한인가?
Ⅱ. 略述(택1, 10점)
1. 알권리와 Access권
2. 勤勞의 권리와 最低賃金制

유제
Ⅰ. 論述(택1, 30점)
1. 輕犯罪處罰法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경찰이 위반자를 강제로 체포하여 2일간 구금·조사한 뒤 풀어주었다.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方法은?
2. 職業의 자유와 勤勞의 권리
3. 言論·出版·集會·結社의 자유에서 공통점과 상이점은?

Ⅱ. 略述(택1, 10점)
1. 政敎分離의 원칙
2. 양심상 執銃兵役拒否
3. 公務員의 근로3권 制限
4. 社會保障과 社會福祉
5. 양심상 執銃兵役拒否
6. 敎授의 자유

99-2 중간고사
A.
Ⅰ. 論述(택2, 각 20점)
1. 基本權은 私人間에도 적용되는가?
2. 一般的 法律留保條項(§37②)의 특징
3. 우리 基本權體系에 있어서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의 역할

B.
Ⅰ. 論述(택2, 각 20점)
1. 국민이 타인에 의한 도청을 당한 경우에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는가?
2. 등급외 영화전용관의 설치문제
3. 국가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국민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

99-2 기말

Ⅰ. 論述(택2, 각 20점)
1. 국민이 타인에 의한 도청을 당한 경우에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는가?
2. 등급외 영화전용관의 설치문제
3. 국가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국민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

00-2 중간

Ⅰ. 논술
우리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조장이 미흡한 이유는?

Ⅱ. 약술(택2 각 10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있어서 공서양속설
3.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일반적 법률유보

00-2 기말

Ⅰ. 논술(택 1, 40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액수가 적다고 느낀 수급권자가 헌법재판소에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은?
2.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의 비교

Ⅱ. 약술
1. 환경권
2. 의무교육

01-2 중간

※. 다음 ⅠⅡ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Ⅰ.1. 우리 나라로 귀화한 이슬람교도인 아랍인 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취업이 거부되었다면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며,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가?(30점)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0점)

Ⅱ.1. 미국에서 뉴욕 무역센터 비행기 테러범(미국 국적)을 수사하면서 구타가 이루어지고, 변호인의 접견이 거부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은?(30점)
2. 기본권제한의 목적과 형식(20점)

01-2 기말

※. 다음 ⅠⅡ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Ⅰ.1. 갑은 개고기 통조림을 만들어 팔려고 하였으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가공허가가 나지 않아 공장을 차릴 수 없었다. 이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갑은 국가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35점)
2. 우리 헌법상 피해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약술 15점)

Ⅱ.1. 갑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01년 1조8천억 적자라는 소리를 듣고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자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취급되며 어떤 구제절차가 가능한가?(35점)
2.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특징을 각각 비교하여 설명(약술 15점)

02-2 중간

A
Ⅰ.1. 고교졸업반 야구선수인 A는 B프로야구단에 입단하고자 쌍방간 합의하였으나 프로야구구단들이 모여 만든 한국야구위원회의 야구구약에서 정한 지명권제도(드래프트제도)에 의하여 지역연고에 의한 지명권을 가진 C프로야구구단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B구단에의 입단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지명권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기본권의 효력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40)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10)

B
Ⅱ.1. 대통령과 다른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승진이 거부된 교육인적자원부 A국장은 국가를 상대로 승진누락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특별권력관계와 평등권의 관점에서0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40)
2. 기본권제한의 한계(10)

02-2 기말

Ⅰ. A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인데 선거운동과정에서 자기 참모와의 대화를 유력한 상대후보인 B가 도청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C신문사는 그대로 보도하였다. 그후 A는 당선이 되었으나 사실은 다른 후보인 D가 E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BCDE의 법적인 책임을 헌법적 관점에서 논술하라.(40)

Ⅱ. 약술(택일)
1. 사회권의 법적 성격
2. 근로의 권리

03 중간

Ⅰ. 論述(택일, 40점)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는 兵役法 §3①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39①에 위반되는가?

2. 수술성공률이 20%라고 판단한 의사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보호자의 합의로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 국가는 어디까지(어떤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가?

Ⅱ. 略述(택일, 10점)

1. 公法人의 기본권 주체성

2. 열거되지 아니한 自由와 權利

03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청계천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던 컴도사씨는 환경보전을 앞세운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점포가 철거되자 이전만큼 영업이 잘 되는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먹고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 公務員이 사기업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은 것에 불만을 품은 시청과장인 강직한씨를 비롯한 30명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노조설립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였으나 공무원은 노조활동이 금지된다 하여 반려되었다. 강직한씨 등은 그 근거가 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과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지 않은 國家의 不作爲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판단하면?

Ⅱ. 略述(택일, 10점)

1. 양심상 執銃兵役拒否

2. 集會의 자유와 結社의 자유의 개념

04-2, 중간

Ⅰ. 論述(택일, 40점)
1. 이정희(男)가 애인인 박순남(女)을 시켜 이정희 명의로 住宅賃貸借契約을 체결하게 한 후 실제로는 이정희만 입주하자, 집주인 김치한(男)은 자신은 집을 여자에게 貰 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契約解除를 주장하였으나 이정희가 집을 비워주지 않자, 법원에 이정희를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2. 新聞社의 시장점유율이 상위 3개사를 합쳐 60%를 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 중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基本權 制限의 形式과 限界의 측면에서 적정한 것인가를 설명하시오.

Ⅱ. 略述(택일, 10점)
1. 公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2. 基本權侵害에 대한 救濟節次

04-2,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甲은 良心上 執銃兵役을 할 수 없다며 徵集令狀이 나왔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격군인인 乙은 소속 부대가 이라크 파병이 결정되자 자신은 신앙적인 이유로 전쟁에 참가할 수는 없으며, 특히 侵略戰爭인 이라크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며 부대를 이탈하였다. 갑과 을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2. 勤勞者의 勤勞3權과 관련하여 일반사기업, 공익사업장, 교원, 공무원 등의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고 있으며, 그 차이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서술하되, 최근의 동향을 언급하시오.

Ⅱ. 略述(택일, 10점)
1. 敎育에 있어서의 平等
2. 公正한 裁判의 요건

05-2 중간

Ⅰ. 論述 A사립대학교 K교수의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해 시도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B檢事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C判事의 拘束令狀을 발부받아 K교수를 拘束·起訴하였다. 이에 A대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임용 당시의 契約을 위반하였다 하여 K교수를 解任하였다. (1·2 중에서 택일, 40점) 1. K와 B·C의 관계에서 K교수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이론적 근거와 정도). 2. K와 A의 관계에서 K교수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이론적 근거와 정도).

Ⅱ. 略述(택일, 10점) 1. 人權과 基本權 2. 刑罰不遡及의 原則

05-2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정당한 사유 없이……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良心上 執銃兵役拒否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종으로 분류된 A씨는 수급액 월 368,226원으로는 생계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할까?

Ⅱ. 略述(택일, 10점)
1. 勤勞의 권리
2. 敎育을 받을 권리

06-2 중간

Ⅰ. 1. A는 24시편의점 주인인데 B와 C학생과 시간당 1만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급여를 주는 대신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B가 피곤을 못 이겨 C에게 맡기고 손님이 뜸한 03:00경부터 약
1시간가량 근처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이를 이유로 A는 B에게 금월 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B는 法院에 A를 상대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2. 인도네시아 출신의 A는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자 出入國管理法(令) 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하였다. 國家人權委員會의 권고를 받은 국회는 A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論述, 擇一, 40점)

Ⅱ. 1.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권리
2. 令狀制度(略述, 擇一, 5점, 리포트 5점)

06-2 기말

※ 다음 Ⅰ과 Ⅱ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Ⅰ. 1. 서울 종로구에 사는 國民基礎生活保障法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A는 수급액 월 30만원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다 하여 그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원은(또는 헌법재판소에 이송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할까?(論述, 40점)
2. 迅速한 裁判 및 公開裁判의 원칙(略述, 10점)

Ⅱ. 1. 헌법 §31①은 “모든 국민은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는데 재정난에 봉착한 사립대들은 장기간 고액의 기부금을 내거나 학교의 설립·운영에 공이 큰 사람의 자녀를 특별선발하는 이른바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論述, 40점)
2. 國家賠償請求權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求償權(略述, 10점)

헌법Ⅰ

<2017-2 중간>

Ⅰ. 다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안에 안 나타난 요소도 고려하여 설명가능함(택1, 40점)

1. 외교부장관 후보자 A는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대통령은 자신도 한중 FTA의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A를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국회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대응방안은?

2.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건설 중인 원전의 공사중단과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원자력안전법상의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나?

Ⅱ. 간략히 설명하시오.(택1, 10점)

1.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2.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3.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화

<2017-2 기말>

Ⅰ. 다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안에 안 나타난 요소도 고려하여 설명가능함(택1, 40점)

1.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ill Chain(한미연합선제타격체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헌법 §5①(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기타 다른 헌법적 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2. 현행헌법 하에서 선거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바뀐 후, 「과거사정리」「적폐청산」등의 이름으로 이전 정부의 행적을 수사하여 사법처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Ⅱ. 간략히 설명하시오.(택1, 10점)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개정에서 실정헌법상의 한계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2016-2 중간>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40점)

1. 정치권에서 權力構造를 중심으로 한 개헌주장이 일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각 政府形態의 장단점을 들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를 제시하시오.

2. 20C 이후 政黨制度의 발달로 인하여 18-19C에 형성된 權力分立과 정부형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Ⅱ.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10점)

1. 國政監査와 國政調査

2. 法律과 비교하여 볼 때 豫算의 특징

<2016-2 기말>

Ⅰ.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시오.(40점)

1. 헌법 §3와 §4는 憲法의 制定과 改正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憲法裁判所에서 대통령에 대한 彈劾審判이 진행되는 도중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를 헌법상 基本原理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Ⅱ.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간략히 설명하시오.(10점)

1. 헌법의 政治性

2.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96-2 기말
1. 憲法의 特性
2. 憲法改正의 槪念과 限界
3. 代議制度의 特性
4. 國會의 機能變化
5. 大統領의 地位
6. 憲法裁判의 特性

97-1 기말
A.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 가급적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1. 憲法의 開放性
2. 憲法改正의 限界
3. 多數決原理

B.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 가급적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1. 憲法의 自己保障性
2. 憲法保障과 抵抗權
3. 民主主義에 있어서의 多元主義

C. 다음 중 두문제를 골라 설명하시오. 가급적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1. 憲法의 政治性
2. 國民主權論과 君主主權論
3. 防禦的 民主主義와 自由民主主義

98-1 중간

A
Ⅰ. 현행헌법상 權力分立의 意義를 國會의 機能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40점)
Ⅱ. 略述(택1, 10점)
1.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2. 國會의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

B
Ⅰ. 野黨議員이 脫黨해서 與黨에 入黨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40점)
Ⅱ. 略述(택1, 10점)
1. 違憲政黨解散과 정당에 대한 登錄取消
2. 租稅法律主義

C
Ⅰ. 우리나라 政黨制度의 現實과 問題點(40점)
Ⅱ. 略述(택1, 10점)
1. 大統領의 國務總理任命에 대한 國會의 同意權
2. 比例代表制選擧

D
Ⅰ. 우리나라 大統領·國會議員選擧制度의 問題點(40점)
Ⅱ. 略述(택1, 10점)
1.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2. 國會議員의 除名과 資格審査

E
Ⅰ. 우리나라 職業公務員制度의 현실(40점)
Ⅱ. 略述(택1, 10점)
1. 二元執政府制 政府形態
2. 國會 立法權의 限界

98-1 기말
A
Ⅰ. 論述(택1, 40점)
1. 우리나라는 法治國家인가
2. 우리 憲法史의 공통적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헌법 前文의 효력
2. 헌법의 開放性

유제
Ⅰ. 論述(택1, 40점)
1.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多數決原理의 문제점
2. 憲法改正의 限界
3. 憲法保障과 抵抗權

Ⅱ. 略述(택1, 10점)
1. 헌법의 政治性
2. 憲法制定權力의 限界
3. 헌법의 自己保障性
4. 憲法合致的 解釋
5. 헌법의 開放性
6. 無羈束委任

99-1 중간

A
Ⅰ. 論述(택1, 30점)
1. 國會機能의 現代的 變化
2. 우리나라 職業公務員制度의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大統領의 地位
2. 司法權의 獨立

B
Ⅰ. 論述(택1, 30점)
1. 權力分立의 현대적 의미
2. 우리나라 政黨制度의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國會의 國政監査 및 調査權
2. 租稅法律主義
3. 司法權의 獨立

99-1 기말

A
Ⅰ. 論述(택1, 30점)
1. 憲法改正의 限界를 넘은 경우와 그 처리
2. 多元主義와 防禦的 民主主義의 관계
Ⅱ. 略述(택1, 10점)
1. 代議制의 개념과 성격
2. 實質的 法治國家

B
Ⅰ. 論述(택1, 30점)
1. 國民이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
2. 國會에서의 소위 "날치기" 法案處理와 多數決原理
Ⅱ. 略述(택1, 10점)
1.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構成과 決定定足數의 문제점
2. 抵抗權

00-1 중간고사

A
Ⅰ. 論述(택1, 30점)
1. 16대 국회의원 총선결과 일응 兩黨制가 성립하였다. 이것이 選擧制度와 관련하여 갖는 憲法的 意味는 무엇인가?
2. 현행 國會議員 選擧制度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Ⅱ. 略述(각 5점) ※ 리포트 10점
1. 決選投票制度
2. 選擧에 나타난 지역감정의 치유방법

B
Ⅰ. 論述(택1, 30점)
1. 政黨制度의 발달로 인한 權力分立의 변화
2. 16대 國會議員 總選에서 나타난 지역감정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Ⅱ. 略述(각 5점) ※ 리포트 10점
1. 違憲政黨解散制度
2. 全國區 國會議員

00-1 기말

Ⅰ. 論述(택 1)
1. 우리 憲法改正史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점
2. 多數決原理의 의의와 한계

Ⅱ. 略述(택 1)
1. 憲法變遷의 개념
2. 代議制와 直接民主主義

01-1 중간

A
Ⅰ. 論述(택1, 30점)
1. 權力分立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政黨制度의 현실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 職業公務員制度의 문제점
Ⅱ. 略述(택1, 10점)
1. 比例代表 國會議員(全國區)
2.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B
Ⅰ. 論述(택1, 30점)
1. 權力分立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政黨制度의 현실을 설명하시오.
2. 大統領選擧과 國會議員選擧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Ⅱ. 略述(택1, 10점)
1. 比例代表 國會議員(全國區)
2. 國會立法機能의 저하

01-1 기말

※ 다음 Ⅰ.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쓰시오.
Ⅰ. 1. 우리 나라 憲法改正史에 대한 憲法的인 비판(30점)
2.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元主義(10점)
Ⅱ. 1. 우리 나라에서 多數決原理가 제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30점)
2. 憲法改正에 있어서 憲法外的(超越的)인 限界(10점)

※ 다음 Ⅰ.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쓰시오.
Ⅰ. 1. 憲法改正의 限界를 넘는 경우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30점)
2. 防禦的 民主主義(10점)
Ⅱ. 1. 우리 나라에서 多數決原理가 제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30점)
2. 憲法改正에 있어서 憲法外的(超越的)인 限界(10점)

02-1 중간

A
Ⅰ.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되 우리 선거제도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 설명하시오.(40)
Ⅱ.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10)

B
Ⅰ.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40)
Ⅱ. 정당의 성격과 역할(10)

02-1 기말

ⅠⅡ중 택일
Ⅰ. 1. 월드축구당은 월드컵축구 우승 신화를 이룬 히딩크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대통령으로 영입하고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한해 국적제한을 없애는 것을 헌법 67④에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재적 과반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40)
2. 국민주권론과 대의제(10)

Ⅱ.1. "헌법Ⅰ"을 수강하는 학생들 만장일치로 학점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대신 사다리타기(제비뽑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가능한가?
2. 헌법개정에 있어서 헌법초월적 한계

03-1, 중간

Ⅰ. 논술(택일, 40점)
1. 여론조사결과 국민들 중 미국의 대 이라크 전 파병에 동의하는 사람은 49%, 반대하는 사람은 51%였으나, 실제 대통령의 파병결정에 대하여 국회에서 85%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에 반대한 51%의 국민은 어떻게 이에 항의할 수 있는가?
2. 20C 이후 정당제도의 발달에 따른 대의제?권력분립제도?선거제도?정부형태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Ⅱ. 약술(택일, 10점)
1.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

03-1 기말

Ⅰ. 논술(택일, 40점)

1.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수년간의 찬반양론이 계속되어 왔고, 상당부분 공사가 완공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多元主義에 입각한 우리헌법상 당연한 것인가? 憲法의 開放性을 언급하여 설명하시오.

2. 大統領選擧에서 국민(선거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과정의 公約이나 그 이전에 보여주던 성향과 전혀 다른 식으로 國政을 운영할 때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 정도가 심하여 民主主義를 부정하는 행태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약술(택일, 10점)
1. 憲法의 政治性
2. 憲法改正의 실정헌법상의 한계

04-1 중간

Ⅰ. 論述(택일, 40점)
1. 大統領制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되, 政黨制度와 관계 및 이른바 責任總理制로의 운영가능성을 설명하시오.
2. 國會議員 選擧制度를 설명하되, 國會議員 總選擧(2004.4.15)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國會議員選擧(制度)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Ⅱ. 略述(택일, 10점)
1. 國民과 國會議員과의 관계
2. 國會의 豫算案 심의확정권

04-1,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新行政首都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장과 통일을 고려할 때 재원의 낭비라는 찬반양론이 팽배해 있다. 이를 어떤 구체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지를 民主的 決定方式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현실과는 상관없음).

2. 현 정부는 南北統一을 이룩한 인기절정의 현직 大統領을 등에 업고 현행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終身職으로 하는 憲法改正案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현실과는 상관없음)

Ⅱ. 略述(택일, 10점)
1. 憲法의 自己保障性
2. 憲法의 開放性

05-1 중간

Ⅰ. 論述(택일, 40점)
1. 權力分立과 政黨制度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國會議員 또는 大統領) 選擧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國民은 주인대접을 받지만 선거가 끝나면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Ⅱ. 略述(택일, 10점)
1.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2. 國會의 豫算案 審議?議決權

05-1 기말

Ⅰ. 論述(택일, 40점)
1. 行政複合都市의 건설이 예정된 충청권과 이에 반대하는 수도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民主主義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할까?
2. 憲法改正의 限界를 설명하되 우리 憲法史에서의 사례와 그 처리(대응)를 언급하시오.

Ⅱ. 略述(택일, 10점)
1. 憲法의 政治性
2. 民主的 決定方式으로서 多數決原理

06-1 중간

※ 다음 ⅠⅡ 중 택일하여 서술하시오.
Ⅰ. 1. 國會에서 사사건건 與野가 대립하는 현실을 (選擧制度 政黨制度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論述 40점).
2.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略述 10점)

Ⅱ. 1. 大統領이 國務總理로 지명한 A씨가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후 國務總理 署理로 임명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경우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며 어떤 대응방안이 있을까?(論述 40점)
2. 國會의 財政에 관한 권한(略述 10점)

06-1 기말

Ⅰ. 1. 大統領選擧에서 70%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A는 국회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소속 정당 國會議員들을 동원하여 大統領 終身制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2. 憲法의 機能과 特性을 설명하시오.(論述, 擇一, 40점)

Ⅱ. 1. 憲法合致的 解釋
2. 憲法變遷(略述, 擇一, 10점)

07-1 중간

※ 다음 Ⅰ과 Ⅱ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Ⅰ. 1. Y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기존의 M당과 합당하여 T당을 만들어 大統領選擧의 후보를 내기로 하였다. 憲法的 입장에서의 문제점은?(論述, 40점)
2. 대통령의 法律案 再議要求權(略述, 10점)

Ⅱ. 1. 우리의 현실과 관련하여 議員內閣制와 二元執政府制의 도입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은?(論述, 40점)
2. 국회의 豫算案 審議權(略述, 10점)

07-1 기말

※ 다음 Ⅰ과 Ⅱ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Ⅰ. 1. 大統領 4년 連任制 改憲案이 통과된 후 개헌안 發議 당시의 대통령이 다시 大統領選擧에 출마할 수 있는가? §128②, 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論述, 40점).
2. 헌법의 특성 중 開放性(略述, 10점)

Ⅱ. 1. 大統領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公職選擧法과 國家公務員法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憲法觀 또는 법학의 3가지 측면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論述, 40점).
2. 헌법의 특성 중 自己保障性(略述, 10점)

08-1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