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9. 11:19
대화
기본권(권리)을 제한하려면
제한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적정한 정도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인데
코로나확산을 막기 위해 비접촉 차량시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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