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9. 20:42
대화
사례문제는 결국 민주주의(국민주권, 민주적 정당성, 임기동안 대의기관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대의제)와 법치국가의 충돌문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국민의 의사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지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교체는 법치국가원리에 반합니다. 탄핵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도 어렵고 가능하다해도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번을 선택...문제를 구성해서 내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겠지요? 설명 이전에 문제가 어설퍼서 대부분 고득점에 실패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