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력

정부조직법의 미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표류하고 있는데...이는 명분과 감정싸움일 뿐 국민에게 별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합의민주주의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차기 선거에서 책임을 지게 하느냐의 학문적 대립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 수준에서 모든 것을 협상과 합의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거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모호하게 넘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