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6. 09:08
대화
헌법문제해설..
큰문제1: 국제평화주의 관련, 영토문제나 통일문제가 '기타 내용'임
큰문제2: 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정부교체와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사법처리와의 관계...및 두 원리의 갈등과 한계 등의 문제임
작은문제2: 실정헌법(헌법전)에 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해 놓은 것 및 그 효력을 묻는 것임.
- 문제가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도 설명은 헌법내용에 따라야 하며, 단순한 느낌이나 정치적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 헌법에서 자세히 배우지 않은 군사적 문제나 형사소송문제 등은 나름대로 써도 되며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