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7. 10:52
사진
2018. 1. 11. 08:52
대화
2017. 12. 26. 11:22
대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지여부: 권력적 사실행위임.
청구인적격, 청구기간 등 문제 없음.
접견불허행위는 없었음
대검지침은 법규성 없어서 직접 대상 아님
첫째 청구취지는 위헌확인
(인용..종료되었으나 반복가능성으로 심판이익 인정)
변호사의 기본권인가? (과거 판례는 부인, 현재 인정가능)
둘째, 셋째 청구취지는 각하(지침의 상위규범관련 위헌 가능)
